제58회세무사 자격

 

 

- 일부 문제*의 채점 일관성 미흡 사실 등을 확인함에 따라 해당 문제를 재채점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세법학1부 '문제4번 질문3'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2021년도에 시행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감사 결과 답안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단에 "해당 문제(세법 1부 '문제 4번 질문 3')에 대해서는 재채기를 실시하는 등 신속히 후속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 중점사항> 이번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4주간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최종합격을 결정하는 제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문제 출제 및 답안채점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한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문제 사전 유출 등 외부에서 제기된 의혹 등의 확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 시험출제 분야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출제·시행·채점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한 점과 출제위원 선정 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의해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2차 시험과목 전체 16개 항목 중 10개 항목에서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가 불일치하고 난이도 조정과정이 미흡한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답안채점 분야에서는 일부 문제(세법 1부 문제 4번 문항 3)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주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해 채점담당자들이 이 같은 채점 일관성 부족 문제를 채점 진행단계에서 제대로 확인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일반 수험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불량·대리 채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혹사항에 대한 확인결과는 [첨부] 자료참조

조치사항 >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단에 대해 숙련위원과 비숙련위원이 적절히 위촉될 수 있도록 출제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적정 난이도 유지를 위해 출제 시 난이도 검토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1인 채점위원제도에서는 채점위원의 실수(채점일관성 미흡, 채점엄격화, 관대화 등)를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하여 점수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채점방법을 개선하고 채점완료 전 채점의 일관성 미흡, 채점엄격화, 관대화 등 채점과정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과정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이 수입 대비 지출 과다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바 시험시행 안정성 및 공신력 향상을 위한 제도·절차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와 협의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수지차이(천원):('19)△178,030→('20)△49,570→('21)△211,035

채점 일관성이 미흡한 문제(세법 1부 문제 4번 문항 3)에 대해서는 수험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채점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출제위원을 규정대로 위촉하지 않은 담당자를 포함해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및 상급자 총 6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공단에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는 특정 직원 또는 부서만의 업무소홀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무사 자격시험처럼 일반 국민과 해당 업무경력자가 함께 경쟁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출제 및 채점에서의 공정성·적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나아가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착> 1. 외부에서 제기된 의혹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

문의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044-202-7807)